천안 삼거리, 벼랑 끝에 선 김 사장의 계산기
2026년 2월의 천안은 유독 추웠다. 천안역 근처에서 7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철수 사장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다.
"이번 달 매출도 마이너스네... 재료비는 오르고, 가스비는 폭탄이고."
김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코로나 때 버티느라 받았던 대출들의 상환 시기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저신용자나 경영 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취약자금'이 풀린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은 것이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눌러가던 김 사장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부결 사유]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상환 여부 무관)
김 사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잠깐만... 내가 2022년에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받았고, 2023년에 저금리 대환대출 한번 했고, 2024년 초에 스마트상점 자금 조금 썼는데... 그럼 벌써 3번인가?'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번이면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는 소리인가?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니 어떤 건 공단에서 직접 입금해줬고, 어떤 건 확인서만 들고 주거래 은행에 가서 받았던 것 같았다.
"아니, 은행 가서 받은 것도 정책자금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횟수에 들어가나? 그럼 난 끝인데?"
김 사장은 절박했다. 이번 자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식자재 대금을 막을 길이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대출을 상담해 줬던 보증재단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접니다. 국밥집 김 사장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번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 있잖아요. 그것도 공단에서 횟수 셀 때 포함되는 겁니까? 저 이번에 신청 못 하면 가게 문 닫아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과장의 목소리는 김 사장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봄바람 같았다. 그 통화가 아니었다면, 김 사장은 신청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 "대리대출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정한 '5년 내 3회 지원 제한' 규정에서 '대리대출'은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횟수 제한의 대상: 이 규정은 오직 '소진공 직접대출(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송금하는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대리대출 제외: 보증서(신용보증재단 등)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실행한 대리대출은 정책자금의 종류이긴 하지만, 공단의 직접대출 횟수 제한에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예외 자금 확인: 직접대출이라 하더라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이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등 특수 목적 자금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과거에 은행을 통해 받은 대출(대리대출)이 섞여 있다면, 이번 취약자금(주로 직접대출 형태) 신청 시 '3회 초과'로 인한 부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그리고 횟수 제한의 진실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규정에 대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총량 한도'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정책자금의 두 가지 갈래: 직접 vs 대리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돈이 나가는 구멍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대출 (Direct Loan):
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 승인, 입금까지 다 합니다.
특징: 금리가 매우 저렴하고 보증수수료가 없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횟수 제한: 바로 이 대출이 5년 내 3회 제한의 대상입니다. 특정인이 저금리 혜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리대출 (Proxy Loan):
주체: 공단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만 발급해주고, 실제 돈은 은행이 줍니다(대부분 보증서 담보).
특징: 은행의 자금을 쓰되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이차보전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횟수 제한: 공단의 3회 제한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년 내 3회 제한' 규정의 디테일 🔍
자가진단 항목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문구는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기준: 대출 실행일 기준 최근 5년입니다.
카운트: 공단에서 직접 받은 대출 건수만 셉니다.
예외: 만약 과거에 직접대출을 3번 받았더라도, 그중 하나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풍수해, 지진 등)'이었다면 이는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재해 자금은 깍두기처럼 봐줍니다.
3. 횟수는 통과했지만, '한도'는 확인하셨나요? 💰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더라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잔액 한도'입니다.
통합 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품별 한도와 별개로, 차주당 통합 총 대출 잔액 한도(보통 7천만 원 ~ 1억 원)가 있습니다.
상황: 횟수는 1회뿐이라도, 그 1회의 대출 잔액이 공단이 정한 개인 한도에 꽉 차 있다면(예: 이미 7천만 원을 쓰고 있음), 횟수가 남아도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대리대출은 횟수엔 안 들어가지만, 전체 보증 한도에는 영향을 줍니다. 보증서 대출이 꽉 차 있으면 직접대출 심사 시 상환 능력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약자금 신청 시 꿀팁 🍯
직접대출 우선: 취약자금(저신용, 재도전 등)은 보통 공단 직접대출로 나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서류 준비: 부결 사유(세금 체납, 연체 등)를 미리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지방세 체납은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시스템에서 자동 탈락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받은 게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기억이 안 나요.
👉 A. 통장 입금자명과 이자 출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대출금이 들어올 때 입금자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면 직접대출입니다.
입금자명이 'OO은행'이고, 보증료가 나간 내역이 있다면 대리대출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 로그인하여 '대출내역 조회'를 해보시면 직접대출 내역만 뜹니다.
Q2. 3회 제한에 걸리면 평생 못 받나요?
👉 A.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최근 5년' 기준이므로, 가장 오래전에 받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건수는 카운트에서 사라집니다. 또는 기존 직접대출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횟수는 5년이 지나야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니 이 점 유의하세요. (상환 여부 무관 규정)
Q3. 취약자금 말고 다른 자금이랑 중복 신청 되나요?
👉 A. 원칙적으로 동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회차(접수 기간) 내에서는 하나의 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취약자금을 신청했다가 부결되면, 다음 회차에 다른 자금(성장촉진 등)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4. 직접대출 3번 썼는데, 다 갚았어도 안 되나요?
👉 A. 네, 규정상 '지원받은 경우'를 셉니다. 자가진단 항목에 '상환 여부 무관'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돈을 다 갚았어도 대출을 실행한 이력(혜택을 받은 이력)이 5년 내 3번 있다면 신규 직접대출은 제한됩니다. 단, 이 경우 대리대출은 신청 가능합니다.
Q5. 폐업했다가 재창업했는데 횟수는 초기화되나요?
👉 A. 사업체가 아닌 '대표자(개인)' 기준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했더라도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과거 사업자 명의로 받은 직접대출 이력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창업자금' 같은 특화 자금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